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명령 무시한 스토킹, 징역 3년으로 가중 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32,2023노1535(병합)
상해, 특수폭행, 주거침입에 반복된 스토킹 범죄의 결말
한 남성이 노래방 영업 마감을 요구하는 여주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십 회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100분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을 칼로 찔러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약 한 달간 교제했던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노래방 여주인에 대한 상해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포장마차 손님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노래방 주인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사귀는 사이였고, 상대가 방문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여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등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개별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면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스토킹 행위 및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