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한 스토킹, 징역 3년으로 가중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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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무시한 스토킹, 징역 3년으로 가중 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32,2023노1535(병합)

상해, 특수폭행, 주거침입에 반복된 스토킹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노래방 영업 마감을 요구하는 여주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십 회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100분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을 칼로 찔러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약 한 달간 교제했던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노래방 여주인에 대한 상해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포장마차 손님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노래방 주인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사귀는 사이였고, 상대가 방문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여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등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다툼이 있었던 상대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합의나 사과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따라다닌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적 있다.
  •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와 스토킹 행위가 결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스토킹 행위 및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