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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채팅 앱 성범죄,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410,2021노843(병합),2021전노21(병합)
가출 청소년 보호 명목 성폭행,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가출한 15세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또 다른 15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강간했어요. 이전에는 노래방에서 만난 13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예요. 둘째, 15세 청소년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13세 청소년의 손목을 끌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별개의 가출 청소년 미신고 보호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과 미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시간이 지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해지더라도, 사건 직후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