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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증거조작' 주장, 결국 명예훼손 유죄

대법원 2023도13080

상고기각

온라인 댓글 공방,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요가학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과거 환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수강생과 법적 분쟁을 겪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했던 요가 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해당 수강생이 과거 자신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어요. 이에 수강생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글 삭제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협회 대표와 짜고 증거를 조작해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댓글을 통해 '협회 대표와 짜고 증거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증거조작을 시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먼저 댓글로 실명을 밝혔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글을 작성한 목적 역시 협회의 비리를 알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거조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실명을 밝힌 댓글에 피고인이 직접 답글을 단 이상, 피해자는 명백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증거조작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과거 법적 분쟁 결과를 언급하며 비판한 적이 있다.
  • '증거를 조작했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신원을 밝힌 댓글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했다.
  • 나의 글이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