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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심폐소생술 탓? 법원은 아들의 폭행을 사인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9067
부검으로 밝혀진 80대 노모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사망 원인
피고인은 2020년 8월경부터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84세 어머니를 집에서 간호해왔어요. 2022년 5월 16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 피고인은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화가 나 발로 가슴을 밟거나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어요. 이 폭행으로 어머니는 양쪽 늑골이 여러 개 부러지고 폐가 손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좌우측 폐 손상 등을 입었고,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어머니가 대변을 손에 묻히는 행동에 화가 나 사망 4~5일 전에 복부와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한 당일에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자신이 아닌, 119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심폐소생술로 인한 늑골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부검 감정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삼았어요. 부검의는 피해자의 늑골 골절 정도가 자동차에 깔린 수준으로 심각하며, 이는 심폐소생술이나 단순 낙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증언했어요. 또한 골절 부위에서 발견된 신선한 출혈은 사망 직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보여주는 '생활반응'이라고 설명했어요. 피고인 외에 다른 가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몸 곳곳에서 발견된 오래된 멍과 상처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어요. 피고인은 심폐소생술이라는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어요. 법원은 부검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치명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폭행으로 초래된 위험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