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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에 억울해 길 막은 대표, 징역형의 반전
대법원 2023도12278
계약 분쟁으로 시작된 업무방해, 변호사 자문은 면죄부가 될 수 없었던 이유
한 회사(C사)의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는 공사로부터 준설토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공사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H사)에 준설토를 다시 매각했죠. 이에 C사의 임원인 피고인들은 H사가 준설토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차량, 컨테이너, 중장비 등으로 진입로를 막고, 몸으로 덤프트럭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을 사용해 H사의 준설토 반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승용차와 지게차를 이용한 컨테이너로 진입로를 막은 행위, 대표이사 A가 직접 덤프트럭 앞을 몸으로 막아선 행위, 중장비를 주차하고 자물쇠로 잠가 통행을 막은 행위 등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진입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회사(C사)가 준설토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믿었고, H사의 반출은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을 착오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관련 민사소송에서 C사가 패소하여 준설토에 대한 권리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정당한 법적 절차 대신 물리력을 사용한 점, 심지어 한번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변호사 자문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공소 제기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C사가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다른 회사의 방해로 준설토를 반출하지 못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계약 분쟁이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권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의 결정이나 공소 제기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