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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연인 간 성관계,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4949
폭행과 협박으로 얼룩진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곧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가 강간, 상해, 특수협박 등의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죽도나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상해, 폭행,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모든 성관계는 연인 사이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도로 어깨를 때렸다는 특수폭행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메신저 대화 내용,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