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빚 독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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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빚 독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도12568

상고기각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은 유죄, 그러나 위력 사용은 무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지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연 1,0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채무자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매일 상환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가게로 찾아가 손님이 있는 앞에서 빚 독촉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법에서 정한 연 24%의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밤 9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게에 찾아가 ‘사기죄로 넣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법 채권 추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것은 정당한 채권 회수 활동이었으며, 채무자가 오라고 했을 때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정 이자율 위반은 물론, 야간 전화와 영업 장소 방문 등 채권 추심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부업법 위반(초과 이자 수취)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했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자로부터 밤 9시 이후에 빚 독촉 전화를 받은 적 있다.
  • 채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직장에 찾아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빚 독촉을 한 적 있다.
  •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채권자와 채무 변제를 두고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 채권자의 행위가 불쾌했지만,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추심 행위의 '위력' 및 '사생활 평온 침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