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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야간 빚 독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도12568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은 유죄, 그러나 위력 사용은 무죄로 판단된 이유
지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연 1,0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채무자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매일 상환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가게로 찾아가 손님이 있는 앞에서 빚 독촉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법에서 정한 연 24%의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밤 9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게에 찾아가 ‘사기죄로 넣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법 채권 추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것은 정당한 채권 회수 활동이었으며, 채무자가 오라고 했을 때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정 이자율 위반은 물론, 야간 전화와 영업 장소 방문 등 채권 추심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부업법 위반(초과 이자 수취)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했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모든 세력을 의미해요. 또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그 정도가 심각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말다툼,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추심 행위의 '위력' 및 '사생활 평온 침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