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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자리 말다툼 끝, 강간상해·특수협박 유죄
대법원 2021도16328,2021전도158(병합)
돈 문제로 시작된 다툼, 목 조르고 칼로 위협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두 번째 만난 사이였어요. 2020년 12월 25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위협하고,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강간상해' 혐의예요. 둘째,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간을 시도하거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로 엇갈리는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사건 경위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이는 그의 주장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