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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수사/체포/구속
34층에서 떨어진 판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4도6721
고의성 입증 실패, 1심 유죄를 뒤집은 2심의 무죄 판단
피고인은 34층 주거지 창문 밖으로 무게 2.14kg의 나무판자를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판자는 행인들이 지나간 직후 횡단보도 인근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무판자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자금 약 4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를 들고 위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을 지칭하며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나무판자를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방충망이 고장 나 벌레를 막기 위해 창문에 판자를 올려두었는데, 그것이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인터넷 방송 BJ 영입, 방송 촬영 장소 월세 등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나무판자 투척에 대해, 주거지 높이와 판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판자가 떨어질 당시 창문 근처에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고, 판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고의로 던졌다기보다 저절로 떨어진 것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횡령,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재판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어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해요. 1심은 정황상 고의가 있다고 추정했지만, 2심은 CCTV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실수였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