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4도5753
피로회복용 마사지일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업소 운영자가 안양시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했고요. 결국 이 운영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종업원을 통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업소 운영자는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업소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단순 피로회복용 마사지이므로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에서 말하는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나아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과 관련 규칙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운영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의료법상 '안마'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무자격자의 '개설'은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조항은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봤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상 '안마'의 정의와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안마'를 혈액순환 촉진 및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시술 행위로 넓게 해석하며,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시술소 '개설' 행위는 관할 관청에 신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마사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운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