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집 앞에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이다
대법원 2023도6067
피해자 아닌 '집'에 접근했다는 피고인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아파트 위층에 사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늦은 밤이나 아이들이 하교한 직후 시간에 맞춰 찾아가 "도둑놈이 동대표를 하고 있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런 행동은 약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접근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자신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했을 뿐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접근'이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들을 고려할 때 '사람에 대한 접근'은 '그 사람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법률 문언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채택했어요. 즉, 스토킹 범죄를 초기에 막아 더 큰 범죄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람에 대한 접근'에는 사생활의 핵심 공간인 '주거지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에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