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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장학금 미끼로 17세 성폭행,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2233
경제적 지원 약속 후 차량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의사들을 상대로 미국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어요.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접근했는데요. 만남 당일, 자신의 차 안에서 월 200만 원의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병원의 의사들에게 유명 교수인 척 행세하며 미국 연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4,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자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의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 이후에야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증거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 "죽을죄를 졌다"며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재판 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없는 성관계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