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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장 점거 농성, 일부 혐의는 무죄였다
대법원 2023도15466
신고된 집회 장소 이탈 후 고공농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두 명의 노동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이들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공장 울타리를 넘어 30m 높이의 곡물 저장고(사일로)에 올라가 약 5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어요. 이로 인해 회사의 사료 생산 및 공급 업무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첫째, 두 사람이 함께 공장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예요. 둘째, 사일로를 점거해 사료 생산·공급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을 벗어난 고공농성을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다른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고공농성은 신고된 집회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관련이 있더라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고공농성이 신고된 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 직접적 관련이 있고,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고공농성은 집회가 종료된 후 시작되었고, 장소와 방법이 기존 집회와 완전히 달라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고공농성을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집회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집회가 끝난 새벽 시간에, 소수의 인원이, 공장 내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는 기존 집회의 연장선이 아닌 별개의 행위이므로, 신고된 집회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된 집회와 별도 행위의 동일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