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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무혐의 처분 무시한 국민청원,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23도9719
방산 비리 의혹 제기 후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무기중개업체의 전직 임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는 전 직장 대표가 동생 및 방위사업청 직원과 공모해 무기 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과거 피고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기중개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과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사를 거쳐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뒤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글을 게시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유포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공공연하게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의 주장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