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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 시비로 밀쳤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15208
주차 시비 중 신체 접촉, 폭행 고의성 판단 기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주유소 편의점에 가기 위해 도로 위에 잠시 차를 세웠어요.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막히자, 피해자가 항의하며 시비가 붙었는데요.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한 차례 밀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7월 1일, 고양시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배로 1회 밀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협박을 했고, 언쟁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이는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몸을 밀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폭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탓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밀치는 행동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 등으로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