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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내 땅에 난 길 막았는데, 교통방해죄 유죄
대법원 2024도1904
사유지라도 여러 사람이 쓰던 길, 함부로 막으면 안 되는 이유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 소유의 땅에 있는 시멘트 도로를 바위, 나뭇가지, 쇠파이프 등으로 약 4개월간 막아두었어요. 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람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도로가 개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도로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사실상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민사소송 같은 다른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길을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적 소유권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길이라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내 땅에 있는 길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사용해왔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길을 막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도로의 공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