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또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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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00,2024노324(병합)

집행유예

두 명의 연인에게 상해 입히고도 실형을 면한 남성의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 말다툼 중 약 4시간에 걸쳐 폭행을 가했어요. 이로 인해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과 6월, 새로운 연인인 피해자 J씨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연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연인 J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첫 번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두 번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징역 4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번째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 다른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결과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 집행유예 기간 또는 항소심 재판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상해 외에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