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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00,2024노324(병합)
두 명의 연인에게 상해 입히고도 실형을 면한 남성의 사연
피고인은 2021년 10월,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 말다툼 중 약 4시간에 걸쳐 폭행을 가했어요. 이로 인해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과 6월, 새로운 연인인 피해자 J씨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연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연인 J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첫 번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두 번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징역 4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 다른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결과예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예요. 형법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을 합산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돼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법원은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판단했어요. 결국 이는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