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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무면허운전 덮으려다 더 큰 죄가 됐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531
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어요. 그는 처벌이 두려워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아닌 B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B는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범인도피교사란 다른 사람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해요. 친구 B에게는 A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를 적용하여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 A와 B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징역 4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A는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항소심에서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어요. 반면 A의 경우, 1심 재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한 결과, A의 여러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이라는 최초의 범행을 덮기 위해 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면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진 경우예요. 범인도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임을 보여줘요. 특히 피고인들처럼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 및 교사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