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폭행, 음주운전… 징역 3년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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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폭행, 음주운전… 징역 3년의 전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33,1558(병합),1620(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원의 종합적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143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노래방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해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 운전하고, 그중 한 번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 2개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노래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으며,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어요.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다툼이 시작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범죄, 즉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적 있다.
  • 과거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하다가 적발된 적 있다.
  •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 여러 개의 형사사건으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