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음주측정 거부, 결국 징역 1년 | 로톡

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음주측정 거부, 결국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22노6258,2023노883(병합)

단기간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와 상해, 경합범으로 병합된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2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그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죠. 이후 2022년 6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하여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2월 17일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및 상해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22년 6월 10일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2022년 2월 사건(음주측정거부 및 상해)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022년 6월 사건(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상황이다.
  • 단기간에 두 번 이상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적 있다.
  •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