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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음주측정 거부, 결국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22노6258,2023노883(병합)
단기간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와 상해, 경합범으로 병합된 최종 판결
피고인은 2022년 2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그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죠. 이후 2022년 6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하여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2월 17일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및 상해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22년 6월 10일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2022년 2월 사건(음주측정거부 및 상해)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022년 6월 사건(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재판받는 것과 같이 취급해야 해요. 피고인의 두 범죄는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했어요. 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법원은 전체 범죄에 대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