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축소신고 합의, 법원은 임금체불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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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합의, 법원은 임금체불로 봤다

대법원 2023도6225

상고기각

4대 보험료·소득세 절약분, 체불임금에서 공제해달라는 사장님의 주장

사건 개요

한 사업장에서 8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퇴직했어요. 하지만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2,400만 원과 퇴직금 약 2,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제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근로자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덜 내는 이익을 얻었으니, 이 절약된 금액만큼은 체불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즉, 근로자가 아낀 세금도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업주가 대납한 보험료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발생한 차액까지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주가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대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세금을 줄여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어요.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의 체불 임금액을 일부 변경했고 사업주가 뒤늦게나마 소득세 일부를 대납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실제 받는 월급과 4대 보험 신고 소득액이 다른 상황이다.
  • 회사와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월급을 낮춰 신고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 회사가 세금이나 보험료 절약분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