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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말 방목은 괜찮다더니, 벌금 3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3도6274
허가 없이 임야에서 승마 체험장 운영한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약 3년간 제주시에 있는 보전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승마 체험장을 운영했어요. 이곳에 철제 골조의 천막과 나무 테이블, 말먹이통 등을 설치하고 말 6마리를 이용해 영업 활동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전산지인 임야를 승마 체험장 운영 및 말 방목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임야에 말을 방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산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산지전용'이 아니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일시사용'에 불과하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승마장을 운영했고, 설치된 시설물이나 위성사진상 형상 변경을 볼 때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산지일시사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현장의 마분,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지일시사용'에 불과한지 여부였어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은 허가 대상이지만, '산지일시사용'은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어요. 법원은 약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영업했고,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었으며,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산지전용'으로 판단했어요. 즉, 대규모 공사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상업적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며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