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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2901
경찰의 위법한 절차와 운전 후 추가 음주를 주장한 피고인의 최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약 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죠.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어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예요. 둘째는 술 냄새, 음주감지기 반응 등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예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위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고 불이익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운전 종료 후 맥주를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올 우려가 있어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의 공장 진입은 공장 관계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봤어요. 운전 후 추가 음주 역시 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운전 종료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경우 일단 측정에 응한 뒤,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 등을 설명하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해야 해요. 또한, 경찰 내부 지침인 '입 헹굴 물 제공' 등은 측정에 응했을 때의 절차이므로, 측정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