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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속, 항소이유서 안 내면 끝입니다

대법원 2025마9010

재항고기각

코인 투자 원금 보장 약속 후 항소이유서 미제출의 법적 결과

사건 개요

투자자는 2021년 12월, 코인 추천인에게 1억 원을 보내 특정 코인을 구매하게 했어요. 하지만 2024년 10월경 해당 코인의 시세가 거의 0원에 가까워지자, 투자자는 추천인이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며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코인 추천인은 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져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를 들은 증인도 있고, 제가 "본전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추천인은 부인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약속대로 투자 원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해요.

피고의 입장

코인 추천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의 사실확인서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추천인이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추천인은 투자자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추천인은 항소 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항소장에 "사실을 오인했다"고만 적은 것은 적법한 항소 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절차 위반을 이유로 추천인의 항소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권유로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 있다.
  •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
  • 원금 보장 약속을 증명할 문자 메시지, 녹음, 증인 등이 있다.
  •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 항소한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및 항소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