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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대디구함' 글에 접근, 집행유예 받았다
대법원 2023도15128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2022년 3월, 13세 피해자가 SNS에 올린 '대디구함'이라는 글과 교복 사진을 보고 연락을 시작했어요. 이후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사진, 음부 사진, 볼펜을 이용한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천원 서비스' 등 대가를 언급하며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어 취업제한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결정 과정을 잘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요. 특히 취업제한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면제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