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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기사 폭행, 정당방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24도14483
집주인과 짜고 나를 쫓아내려 한다는 의심과 폭력의 대가
2022년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입자인 피고인은 수도 수리업자인 피해자가 집주인과 짜고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수도관을 파손하러 왔다고 의심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걷어찼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집주인과 공모하여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행위를 범죄사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집주인과 공모해 수도관을 부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주인과 피해자 모두 파손된 수도관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벌금 5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단순한 의심으로 판단했어요. 집주인과 수리업자가 수도관을 파손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가 아닌,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