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 도왔다더니, 법원은 강제추행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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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 도왔다더니, 법원은 강제추행 인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재고합2

징역

87세 치매 노인 상대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에 혼자 사는 87세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끌어내렸어요. 마침 방문한 요양보호사에게 발각되자 현장에서 도망쳤고, 근처 빈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집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짓으로 자신을 불러서 들어갔을 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내복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려 한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오자 피고인이 서둘러 도망치고 빈집에 숨은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옷을 입혀주려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재심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1심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 사건이 발각된 후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숨은 적이 있다.
  •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