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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할머니 도왔다더니, 법원은 강제추행 인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재고합2
87세 치매 노인 상대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이웃에 혼자 사는 87세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끌어내렸어요. 마침 방문한 요양보호사에게 발각되자 현장에서 도망쳤고, 근처 빈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집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짓으로 자신을 불러서 들어갔을 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내복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려 한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오자 피고인이 서둘러 도망치고 빈집에 숨은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옷을 입혀주려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재심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1심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의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숨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은 유죄의 정황 증거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재심을 통해 위헌 결정된 법률이 아닌,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형량이 조정된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