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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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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톡방 막말, 공익 아닌 명예훼손
대법원 2023도13297
입주자대표 선거 앞두고 상대방의 기소유예 전력을 폭로한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54명이 참여한 입주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뻔뻔한 범죄자", "추접스러운 범죄사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했다고 봤어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다가오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던 점, "범죄자" 등 사용한 어휘가 비난 목적이 뚜렷한 점, 공익 달성 효과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방식, 반복성, 게시글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설령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