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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일제 강제동원, 70년 만에 받아낸 배상 판결
대법원 2024다227866
일본 기업의 법인격 부인과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판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었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일본 기업의 공장이나 탄광 등에서 열악한 환경 아래 강제노동에 시달렸어요. 전쟁이 끝난 후, 가해 기업 중 하나였던 '구 BO'는 해산과 분할,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피고 회사로 재편되었어요. 이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현재의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피해자 측(원고)은 피고 회사가 과거 강제동원을 자행했던 '구 BO'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해산과 설립 절차를 거쳤지만,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일본 기업(피고)은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부인했어요. 우선, 현재의 회사는 과거의 '구 BO'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해자 일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구 BO'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일본 국내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구 BO'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피해자의 유족 1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회사가 법인격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과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일본의 전후 처리 관련 법률을 적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우리 법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보아 배척한 점이 중요해요.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권리 행사를 못한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면, 가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