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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페인트칠 하려다 전과자 된 이웃
대법원 2023도17939
옆집 담장 페인트칠을 위한 무단 출입과 법원의 최종 판단
2022년 7월 16일 오후, 한 남성이 자신의 건물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겠다며 이웃집 마당에 들어갔어요. 당시 이웃집 대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남성은 대문을 통해 주택 2층으로 통하는 마당까지 진입했어요. 이 일로 남성은 이웃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 공간인 마당까지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페인트 작업을 한다는 이유가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전에 페인트 작업을 위해 마당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 담을 훼손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일관되게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과거에 한 번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지 출입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페인트 작업을 위해 허락 없이 출입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에서 '추정적 승낙'과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거주자가 부재중이고 평소 출입을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즉, 행위 당시 거주자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긴급성,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수리나 작업의 편의를 위한 무단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 또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