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칠 하려다 전과자 된 이웃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페인트칠 하려다 전과자 된 이웃

대법원 2023도17939

상고기각

옆집 담장 페인트칠을 위한 무단 출입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22년 7월 16일 오후, 한 남성이 자신의 건물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겠다며 이웃집 마당에 들어갔어요. 당시 이웃집 대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남성은 대문을 통해 주택 2층으로 통하는 마당까지 진입했어요. 이 일로 남성은 이웃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 공간인 마당까지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페인트 작업을 한다는 이유가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전에 페인트 작업을 위해 마당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 담을 훼손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일관되게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과거에 한 번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지 출입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페인트 작업을 위해 허락 없이 출입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그 주거 공간(마당, 복도 등 포함)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수리나 공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이웃집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 과거에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묵인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나의 출입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작업 편의를 위해 출입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 또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