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철제 의자로 아내 폭행, 정당방위는 없었다
대법원 2023도6406
늦은 귀가로 시작된 부부싸움, 특수상해와 정당방위의 경계
이 사건은 2016년, 한 부부의 집에서 발생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머리, 어깨, 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어요. 이 폭행으로 아내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남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기소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먼저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 의자를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용된 의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아내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남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아내가 먼저 남편의 급소를 공격해 싸움을 유발한 점, 남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부부싸움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쌍방 폭행'의 성격을 가질 경우, 어느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공격받은 후 격분하여 의자를 사용한 것은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또한, 본래 용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