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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음주·폭행, 위헌 결정에도 실형 못 피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재고단53
라이터 빌리다 폭행, 세 차례 음주측정 거부의 결말
피고인은 2019년 7월, 한 주점 앞에서 라이터를 빌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세 차례 때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벽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또한 같은 해 8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운전 안 했다', '기억 안 난다'며 총 3회에 걸쳐 거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둘째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예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 과정에서 변호인이 음주측정거부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양형 참작 사유 주장으로 판단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폭행 및 음주운전 관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재심 법원도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해와 음주측정거부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선고되었던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특정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즉, 법원은 동종 범죄의 반복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