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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다는 원산지 표시,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8522

상고기각

수입산 등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주인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음식점 주인이 약 3년간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했어요. 하지만 가게에 비치된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국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죠. 결국 이 주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음식점 주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보았어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기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음식점 주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바빠 기존에 있던 원산지 표시판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뿐, 적극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였다는 입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가게 메뉴판에 등갈비 메뉴가 주된 메뉴로 표시되어 있고,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만 표시된 점 등을 볼 때, 손님들이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을 주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주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식점에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한 적 있다.
  • 원산지 표시판에 일부 식재료의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상황이다.
  • 바쁘거나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른 메뉴는 국산을 쓴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게를 홍보한 적 있다.
  • 단속에 적발된 후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수정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