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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받던 바지사장, 임금체불로 처벌받다

대법원 2023도7427

상고기각

실권 없는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한 항공운수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구속되면서 자금 지원이 끊겨 경영이 악화되었어요. 이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결국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이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항공운수업체의 대표이사, 즉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약 1,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실질 소유주의 지시를 따르는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죠. 또한, 실질 소유주가 구속되어 자금 지원이 끊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피용자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사장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고, 실질 소유주에게 보고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류상으로만 회사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 실질적인 소유주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한 적 있다.
  •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적 있다.
  • 임금체불 문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 나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상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