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반대 시위, 도로 막았다가 유죄 판결 | 로톡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반대 시위, 도로 막았다가 유죄 판결

대법원 2023도7116

상고기각

신고된 집회라도 차량으로 길 막으면 교통방해죄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특정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한 후, 2021년 3월 19일 새벽 6시경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트럭과 승용차로 막아섰어요.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고,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어요. 결국 이들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반 공중이 오가는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찰의 거듭된 해산명령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차량으로 도로를 막는 것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기자회견을 위해 신고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오히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 노력했기에 교통방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부당한 공사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가 막힌 상황을 인식하면서 피켓을 들고 함께 있었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것은 수단이 상당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신고된 집회라도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시위 과정에서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한 상황이다.
  • 신고된 집회 방법을 벗어난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한 적이 있다.
  •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