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밴드에 쓴 '인간말종',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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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밴드에 쓴 '인간말종',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7077

상고기각

종중 내부 갈등 속 '인간말종' 표현, 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개요

한 종중의 대표가 종중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그는 종중의 대종손 자손인 피해자를 향해 "인간 말종들이 종중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종중원 다수가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봤어요. '인간 말종', '개판', '쓰레기 같은 일부 인간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무분별한 고소와 제보로 종중과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2019년 12월 5일의 첫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했으므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인간말종', '쓰레기 같은 인간'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용된 표현의 수위와 횟수를 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고소 기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인간말종', '쓰레기' 등 경멸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쓴 글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 피해자가 글이 게시된 지 6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나를 고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