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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엉덩이 찍으려다 쇠고랑,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3도7149
동종 전과자의 불법촬영 미수, 법원의 엄중한 판단
2021년 4월 15일 밤, 한 휴게소 편의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사다리에 올라가 진열대를 정리하던 28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려 했어요. 하지만 편의점 점주에게 발각되어 촬영에는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도, 촬영을 시작하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촬영하려던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맞춘 행위가 명백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엉덩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맞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카메라 렌즈를 특정 신체 부위로 향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했어요.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에요.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하며, 엉덩이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될 경우, 미수 범죄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 미수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