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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뺀 작살총 판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7480
부품이라 주장했지만 불법 발사장치로 인정된 사건의 전말
스킨스쿠버 장비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약 2년간 인터넷을 통해 총 69회에 걸쳐 88개의 작살총 몸체를 판매했어요. 이 작살총은 고무밴드와 화살(샤프트)이 없는 상태로 판매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발사장치’를 판매했다고 기소했어요. 현행법은 고무줄이나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 물체를 발사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한 작살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이 판매한 것은 고무밴드와 화살이 없는 작살총의 몸체일 뿐이며, 이는 완성품이 아닌 부품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발사장치’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관련 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고무줄이 없더라도, 고무줄을 이용해 발사되도록 설계되었고 화살 발사가 가능한 구조라면 그 자체로 불법 발사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법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낮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에서 규제하는 '발사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발사장치가 판매 시점에 완전한 발사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즉, 고무줄 같은 핵심 부품이 없더라도, 그 장치가 탄성을 이용해 물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되었고 격발장치나 지지대 등 구조를 갖추었다면 불법 발사장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는 제품의 설계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완성품의 불법 발사장치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