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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배달 기사의 한강뷰 사진, 50만 원짜리가 됐다
대법원 2023도7237
문 열려있다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유죄 판결받은 사연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인 피고인은 음료 배달을 위해 한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당시 집 안에서는 도배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어요. 피고인은 배달 물품을 문 앞에 둔 뒤,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한강 조망 사진을 촬영했어요. 이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어 공사 인부들이 배달을 시킨 것이라 생각했고,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배달 물건을 집 밖에 둔 채 안으로 들어간 점, 초인종을 누르거나 인기척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배달 시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인 '침입'과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성립돼요. 설령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즉 물건을 밖에 두고 들어간 점이나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침입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