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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24도3172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15회 추가 적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이에요. 조사 결과, 약 한 달 동안 총 1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2022년 8월 19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약 1.7k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2022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운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어요. 그러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무면허 운전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운전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운전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판결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한 점과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또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