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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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2023도14211

상고기각

명도집행 후 세입자 퇴거 불응에 대한 자력구제와 특수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호텔 소유주의 동업자인 피고인 A는 고용한 경비원 B, C와 함께, 명도집행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텔 객실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망치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뜯어내고 객실에 침입했어요. 며칠 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가구 등으로 막아놓은 출입구를 넘어 다시 객실 현관까지 들어가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수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며칠 뒤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다시 방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당방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두 번째 침입에 대해, 추운 겨울에 피해자가 걱정되어 안을 확인한 것일 뿐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 유무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라고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3년 가까이 거주해왔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주거의 평온이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강제집행이 끝나고 5일이나 지난 시점이라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시기를 지났고, 빠루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법적인 명도집행 절차를 마친 적이 있다
  • 강제집행 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아 직접 퇴거시키려 한 적이 있다
  • 그 과정에서 문을 강제로 열거나 도구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점유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