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교회에서 후보 지지, 벌금 150만 원 선고
대법원 2023도1233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목사의 정당행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한 교회 목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했어요. 2022년 2월 26일, 자신의 교회에서 약 250여 명의 목사, 신도 등을 모아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현직 및 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어요.
검찰은 목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인정견발표회나 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다수의 사람을 모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회를 개최한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양심에 따라 애국과 구국의 마음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목사가 결의대회 개최 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연설 내용 대부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목사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목사가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연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행위라도 법질서 전체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