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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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1다249506

상고인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운명을 가른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회사의 한 사업부가 분할 매각되면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했어요. 이에 퇴사한 직원들은 두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퇴사한 직원들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두 항목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으니,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들이 퇴사 당시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 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인센티브 모두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어요. 개인의 근로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경영진의 판단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두 인센티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성과 인센티브'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크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 구체적인 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되고, 지급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목표 인센티브 또는 유사한 성과급을 받은 적 있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평가 항목, 지급률 등)이 사규나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인센티브가 매년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 인센티브 금액이 개인의 근로와 연관된 소속 부서나 팀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결정된다.
  • 퇴직금 산정 시 회사가 해당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