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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보이스피싱 가담의 반전
대법원 2024도11943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증거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주택조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비대면으로 채용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광고 내용대로 주택 관련 업무를 했지만, 곧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135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받고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해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상사의 말을 믿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 CCTV에 번호가 노출된 점, 범죄를 의심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상사에게 커피쿠폰 선물 등)을 한 점, 결정적으로 남편의 말을 듣고 범죄를 의심한 후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2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신이나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은 점이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어요.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