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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해 경찰관 3명 폭행, 실형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24도11036
음주 난동으로 시작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어요.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길에서 잠을 깨우는 경찰관 두 명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예요. 둘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때려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유치장 입감 중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 경찰관 두 명과도 합의한 점 등 추가적인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7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7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죄의 양형이 주된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어요.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원심보다 형을 다소 감경해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