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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공익 위한 정보 제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557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연
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A씨의 이야기예요. A씨는 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고, 또 다른 노동 분쟁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이 행위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원장이 권한 없이 다른 직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서'를 저장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았어요. 둘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라는 민감정보가 담긴 '노조 가입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했다고 기소했어요.
위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서' 제출에 대해서는, 자신은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노조 가입 신청서' 제출에 대해서도,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를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서' 제출은, 이미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던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새로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노조 가입 신청서' 제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이미 정보를 아는 기관에 같은 정보를 제출한 것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같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법익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제출 행위의 '유출'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