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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위법수사로 증거는 무효, 그러나 유죄
대법원 2024도10439
블랙박스 영상 없이 CCTV와 정황만으로 입증된 음주운전
2021년 12월 16일 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어요. "차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도로 중앙에서 토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적발 장소에 주차해 두었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이 동의나 영장 없이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은 위법한 수사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블랙박스 SD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수사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내용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과 이를 토대로 받아낸 자백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에서 배제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출발지로 추정되는 곳의 CCTV 영상, 적발 장소의 방범용 CCTV 영상,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 상태 등 나머지 독립적인 증거들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그 예외적 적용에 있어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관련 진술 증거들을 모두 배제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위법한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수집된 다른 독립적인 증거들의 증명력이 충분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일부 증거가 무효가 되더라도 전체 범죄 사실을 뒤집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나머지 증거를 통한 유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