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된장통 던졌지만 특수폭행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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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난동, 된장통 던졌지만 특수폭행은 무죄

대법원 2024도1730

상고기각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7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를 말리던 65세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할퀴는 등 폭행을 했어요. 이후 식당 밖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74세 여성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된장통을 던져 머리를 맞혔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할퀸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했어요. 둘째,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된장통을 던져 다른 피해자를 맞힌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죄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다만,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핵심 쟁점이었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된장통의 크기, 무게, 재질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강하게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축소된 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상대방을 향해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진 적 있다.
  • 던진 물건이 본래 무기나 흉기가 아닌 생활용품이었다.
  • 물건에 맞은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