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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도박 돈 잃고 '사기당했다' 거짓 신고, 무죄 판결
대법원 2023도12246
단순 허위 진술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죠. 이로 인해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22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투자금의 30~40% 수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죠. 이 행위가 경찰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경찰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죠. 자신의 거짓 진술만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도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신고로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도박죄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수사기관은 진술과 상관없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이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쉽게 도박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추후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있어요. 법원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허위임을 밝혀낼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 탓이지 피의자의 위계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해도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허위 진술과 적극적 증거 조작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