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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성년자 덫, 합의금 뜯어내려다 강도상해 중형
대법원 2024도8455
오픈채팅으로 남성 유인 후 '미성년자 술' 빌미로 폭행·금품 갈취한 일당의 최후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이용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준 것을 빌미로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어요. 미성년 공범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남성을 만나 술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근처에 대기하던 피고인 일당이 나타나 친오빠나 지인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 B는 주로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상대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피해자는 얼굴 등을 맞아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겼어요. 다른 피해자는 폭행당해 기절하고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경찰이 출동해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아령으로 위협당하며 500만 원을 빼앗겼고, 심지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화상까지 입은 피해자도 있었어요.
피고인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합의를 보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해자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3심)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할 때, 공범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특히 여러 사람의 진술이 서로 부합할 경우, 피고인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또한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임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