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덫, 합의금 뜯어내려다 강도상해 중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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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성년자 덫, 합의금 뜯어내려다 강도상해 중형

대법원 2024도8455

상고기각

오픈채팅으로 남성 유인 후 '미성년자 술' 빌미로 폭행·금품 갈취한 일당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이용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준 것을 빌미로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어요. 미성년 공범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남성을 만나 술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근처에 대기하던 피고인 일당이 나타나 친오빠나 지인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 B는 주로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상대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피해자는 얼굴 등을 맞아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겼어요. 다른 피해자는 폭행당해 기절하고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경찰이 출동해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아령으로 위협당하며 500만 원을 빼앗겼고, 심지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화상까지 입은 피해자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합의를 보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해자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3심)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협박당한 적 있다.
  •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가담한 상황이다.
  •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하지만, 공범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